[슬기로운 호주생활] 한국, OECD, & 관심 있는 나라 세금비교 (한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지난번 한국과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까지 살짝 훓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단 정리해 보자면, 

 

• 한국은 호주와 비교해서 인당 GDP가 58% 수준이며,
• GDP 대비 세금비율은 28.5% 내외로 거의 비슷하다
•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도 한국과 호주는 매우 비슷하다
• 좀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세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연방세와 주정부세를 모두 내고 있는 캐나다가 세금을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내고 있더군요.)

이랬답니다. 

 

 

한국, 호주, 캐나다 세금비교 보러가기

호주 한국 세금비교 (캐나다 & 다른 나라들은 덤)

 

그리고나서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과 한국, 호주, 캐나다를 비교해 보려고 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들이 들쭉날쭉하네요. 여러나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일정하질 않습니다. 

스스로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예를 들어 이런거랍니다. 

여러나라를 찾아보는 중이라 한나라 한나라 모두 해당 국가/정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언어도 그렇고 찾기가 만만치가 않더군요. 

그래서 가능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위키나 Trading Economics 같은 사이트들의 정보 또는 외부에 Publish된 자료들을 참조해 봤는데 세금이란게 그리 간단하게 정리가 되질 않네요. 

어렵습니다.. ㅠㅠ

 

그래서 찾은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데이터 수치는 저만 보는걸로
• Cross Check를 해봤을 때 편차가 심한 데이터들은 버리는걸로
• 모든 국가의 세금정보를 데이터로 보려주지 않고 이해가 가는 수준의 정성적인 설명으로
• 데이터들은 2017 ~ 2019년 데이터들 위주로 검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없어 보이네요.

참고한 데이터들은, Wiki, Trading Economics, 그리고 여러 신문기사나 Publish된 정보들을 Cross Check 해봤습니다. 

 

 

 

1. 국가별 인당 GDP 순서로 정리했을 때,

 

아~ 룩셈부르크 진심 대단합니다!!! Respect! 

 

이외에는 많이들 아시는 그런 순위가 맞을텐데 깜짝놀랄만한게 5위 카타르였습니다. 인당 GDP도 높은데 국가재정에서 국민들 세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네요. 좋겠다 ㅠ

금융위기 때 IMF까지 갔던 아이슬란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폴과 홍콩이 두드러지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게 홍콩이 제가 알기로는 5만불 후반에서 6만불 초반까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내려갔네요.

 

대한민국은 3만불 좀 넘은 순위로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바로 근처에 우리에겐 참치로 유명한 몰타가 있는데 사실 몰타는 좀 예외네요. 비자 비즈니스 하는 나라여서 좀 힘든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나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옛적에 외화벌러 갔던 쿠웨이트 보다 우리가 잘사네요. ㅇㅎㅎ

 

 

이번에는 다른 기준으로 Sorting을 해봤습니다. 

 

 

 

2. 소득세 높은 순으로 정리했을 때,

*참고로 소득세율은 소득 Band에 따라 달라지는건 알고 계시지요?

 

덴마크가 독보적인 1등이네요. 세금 많이 걷는나라!!! 국민들이 많이 벌기도 하지만 엄청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입니다. 

북유럽 소득순위 1위인 노르웨이 포함 북유럽 국가들 다 비슷합니다.

• 북유럽의 개인 소득세율은 대략 덴마크, 스웨덴이 Max 60% 내외,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Max 50% 내외
•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소득세율이 Max 45% 내외
• 여기에 호주가  ~ 45% 내외
• 대한민국이 ~ 42% 내외
• 우리보다 훨 잘사는 룩셈부르크 40% 안되고, 미국, 뉴질랜드, 심지어는 싱가폴도 우리보다 낮습니다 ㅠ
• 여기에 홍콩은 무려 소득세율이 ~ 15% 내외네요. Wow~ 부럽!

대한민국이 소득은 많지 않은데 소득세는 꽤나 많이 내는 나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세금측면에서는 어떨까?

이번에는 법인세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3. 법인세 높은 순으로 정리했을 때,

• 일본은 어마어마하네요. 법인세율이 무려 40% 가까이 됩니다. 사업하지 말란건가요.. 
• 그 뒤를 캐나다 Max 33%, 
• 서유럽 국가들이 대략  Max 30% 내외
• 여기서 또 반전이네요. 북유럽 국가들은 법인세가 낮습니다. Max 25% 내외로 형성되네요. 
• 대한민국은 Max 25%이고
• 미국, 싱가폴, 홍콩은 우리보다 많이 낮네요. 싱가폴과 홍콩은 Max 17% 내외로 많이 낮습니다. 
• 제일 놀라운건 아일랜드인데 인당 국민소득 7만 7천불대로 엄청 잘사는 아일랜드가 법인세는 12.5% 입니다. 잘사는 이유가 명확하네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것 같습니다.

 

 

 

4. 여기에 사회보장 관련 지수인 Social Spending을 한번 보자면, (참조 data.oecd.org)

 

GDP 대비로,

• OECD 평균은 20.1
• 대한민국은 세금은 많이 내는 편인데 다시 돌아오는건 음.. 11.1 (칠레나 터키가 우리랑 비슷하게 지출하고 있네요.)
• 맞수인 호주와 캐나다는 Social Spending도 비슷합니다. 17 중후반. 캐나다가 세금은 더 내니까 호주 Win?
• 일본은 21.9. 많이 내고 있네요?
• 북유럽이 높은건 당연한데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뭔가 이해가 되네요 자연스럽게. 
•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이 높은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 자료들만 놓고 볼 때 (물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 덴마크를 필두로 한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까지)은 국민들이 잘 벌고, 세금으로 많이 내고, 하지만 다시 돌려받는 선순환 구조?
• 인당 GDP가 높은 나라들은 생각보다 법인세가 높지 않음. 당연한 얘기로 들리긴 합니다만..
• 미국은 많이 벌고.. 벌고..
• 룩셈부르크는 많이 벌고, 적당히 내고, 잘 돌려 받는 
• 대한민국은 안타깝긴한데 (제가 수집한 데이터들이 잘못된 데이터이길 ㅠㅠ) 별로 못 벌고, 세금 많이 내고, 다시 돌려받는건 그닥인듯 ㅠ, 여기에 기업들도 기업하기 그리 좋지는 않아 보이는..
• 호주는 많이 벌고, 적당히 내고, 돌려 받는것도 꽤 괜찮은 나라 
• 캐나다는 많이 벌고, 많이 내고, 돌려 받는것도 괜찮은 나라
• 싱가폴, 홍콩은 많이 벌고, 적게 내고, 돌려 받는건 잘 모르겠고, 사업하긴 좋은듯하고
• 그리고 번외로, 잘사는 중동 국가들은 많이 벌고, 세금 엄청 적게 내고 뭐 그러고 잘 사는거 같네요. 그래도 엄청 덥게 사니까!!!

코로나에 힘든 하루하루인데 데이터를 보고나니 더 힘들어지는거 같기도 하네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힘내시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