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호주생활] 호주 한국 세금비교 (캐나다 & 다른 나라들은 덤)

요즘 한국 지인분들께서 세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꽤 하시네요. 

저도 아직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지라 동의되는 부분도 꽤 있고한데 호주와서 보면 호주가 세금이 높아서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한번 또 찾아보기 시작했네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호주와 한국 세금배틀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캐나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동경하는 북유럽 등등까지 쭈~욱 한번 같이 보시죠.

 

 

참고한 데이터는, 

• OECD, 위키 자료등등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 대부분 2018, 2019년 자료이고
• 데이터가 없는 자료들은 2015, 2016년 자료도 있네요
• Apple to apple 비교가 어려운 경우 약간의 주관적 조정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숫자들은 측정기관, 발표기관 등에 따라 상이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정답이다하고 할만한 숫자, 전체비교 숫자는 쉽질 않네요 
• 데이터들마다 3% 내외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대략 어느 정도 데이터 평균값들은 예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 가정들, 검증해 보고 싶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 국가별 인당 GDP도 중요한데 여기에 세금이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
• 국가 GDP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될까? (어느 나라가 진짜 세금으로 버티는 나라일까?, 세금은 어떤 세금들이 주로 거둬질까?)
• 국가가 거둬드린 세금이 국민에게 잘 사용이 되고 있을까? (선진국이라면 결국 복지천국으로, 엄한 나라들은 밑빠진 독에 물붇기처럼 흘러흘러 버려지겠죠?)

 

찾아보니 호주는 세금을 거둬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ax in Australia

• 보건 의료
• 교육
• 국방
• 도로 및 철도
• Centrelink – Services Australia 의 사회보장 및 기타 보조금

세금을 거둬드리는 이유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긴할텐데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로 보여드릴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 하겠고, 지금은 개인적인 체감 & 몇가지 참고할만한 숫자들로 약식 평가해 봤습니다.)

• 보건 의료 : 중산층 이상일 경우는 한국이, 그 이하일 경우는 호주가 나은것 같습니다. 이유는 호주는 한국과 비교해서 의료의 질은 비슷한거 같은데 서비스는 ㅠ 대신 무료
• 교육 : 거론하기도 싫으네요.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국방 : 처한 처지가 달라서 비교는 어렵긴하겠으나, 호주의 경우 군대에서 쌓은 커리어가 인정되고, 급여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발적 지원이구요.
• 도로 및 철도 : 도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고, 무료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철도는 안타보기도 하고, 상업용 철도도 잘 모르겠어서 패스. 지하철 이런 개념으로는 한국 완승.
•  사회보장 및 기타 보조금 : 아프지만 비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듯 ㅠ (간단하게, 중산층 많고, 이들이 은퇴 후 큰 욕심 없으면 연금으로 생활까지 가능하고 등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지원이 좋다고 하네요)

여기서 Quiz!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총 몇 종류가 있을까요? 

 

정답은, 14개 국세와, 11개 지방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는 세금들은 아마 굵직굵직한 세금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금들 위주로 조사해 봤습니다. 

 

세금 참 복잡하기도 하네요 출처 조세회계 경제신문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금비교 들어가 보시죠. 

제가 보려고 하는 세금들은, 

• 소득세
• 법인세
•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 VAT / GST
• 취득세
• 재산세
• 상속세 
• 증여세
• 증권거래세

이 정도를 찾아봤고, 일부 못 찾은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 중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인 세금들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2019년 인당 GDP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USD 31,430으로 27위, 호주 USD 53,825 10위 (좋겠..), 캐나다 4USD 6,212로 17위 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나서 흠..

 

그래 그럼 너희나라는 세금 많이 떼지 않니?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세금 비중이 한국은 28.40%, 호주는 28.50%.. 헐.. 소득은 우리 두배 좀 안되는데 세금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캐나다가 33%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

 

여기서 한번 더 돌려봤습니다. Factor에 세금을 넣어서 세금을 반영하면 인당 GDP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체감 GDP라고 편의상 붙여봤습니다)

대한민국 USD 22,504, 호주 USD 38,485, 캐나다 USD 30,962로 나오네요. 호주와의 격차는 거의 없는데 캐나다와의 격차는 세금반영 전 68% 정도에서 세금 반영 후 조정 72%로 4% 정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캐나다에 지인분들이 꽤 있는데 힘내세요~ 

 

하지만 여기서 저~ 위에 올려봤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 봐야겠네요. 

세금은 이런것들 잘하라고 걷는다고 배웠습니다. 

 

• 보건 의료
• 교육
• 국방
• 도로 및 철도
• Centrelink – Services Australia 의 사회보장 및 기타 보조금

누가누가 잘하고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그 세부항목으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별 세금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세와 법인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호주 캐나다 소득세 & 법인세 비교

 

국가별 인당 GDP, 세금반영 시 체감 역시 호주 > 캐나다 > 대한민국 순이었습니다. 삶의 질이나 복지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은 되긴하네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많은건가? 적은건가? 를 놓고 보면 호주와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구나를 볼수 있었고, 여기서 보고 싶었던건, 이 세금을 개인이 더 많이 내고 있나? 기업이 더 많이 내고 있나? 였습니다. 

정리해 놓고 보니, 

소득세 순위는 Max 기준으로 캐나다 53.53% > 대한민국 46.28% (제가 알고 있는 최고세율은 45%인데...) >호주 45%

법인세로는 Max 기준으로 캐나다 33% > 호주 30% > 대한민국 26% 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호주의 경우 최근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어서 법인 매출별로 법인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놓고 중간정리를 해보면, 

• 한국은 호주와 비교해서 인당 GDP가 58% 수준이며,
• GDP 대비 세금비율은 28.5% 내외로 거의 비슷하다
•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도 한국과 호주는 매우 비슷하다
• 좀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세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음편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소환해서 비슷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