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호주생활] 부동산 관련 세금 비교_호주, 한국, 캐나다 전격비교

블로그에 쓴 글들 중 역시나 세금과 관련된 글들이 인기가 많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좋기는한데 세금 관련 정리를 하다보면 한국사람으로써 좀 씁쓸한 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 걷을 때 제대로 걷고
• 쓸 때 제대로 쓰고 

 

이 두가지가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잘 안되네요.

분명 국민들이 걷은 세금인데 국민들에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의구심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세금 관련 글 보러가기

[슬기로운 호주생활] 한국, OECD, & 관심 있는 나라 세금비교 (한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원래는 엑셀에 수치를 정리해서 비교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게 쉽지가 않네요. 변수도 많고, 세세하게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상당히 복잡해서 Apple to Apple 비교가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다 다르고, 나라마다도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써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면 좋을것 같아 정리를 시도해 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변 세금비교 기준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Tax on Property' OECD Data에서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부과가 되고, 또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를 Wiki, 해당 국가 Government 자료들에서, 단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들만
• 한국, 호주, 캐나다 세 축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국 등 다른 OECD 국가들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 부동산 관련 세금도 거주용과 상업용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현실적인 체감이 되는 거주용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수익과 관련된 세금 (소득세 & 부가세) 도 제외합니다 
• 세금은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변화가 많은 부분이라 수치가 틀릴수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올수도 있기도 합니다.
• 이점 사전에 양지하시고 대략적인 흐름 이해 정도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ax on Property

 

대한민국 기준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 거래세 & 보유세 를
• 국세 (국) & 지방세 (지) 로 나뉘고
• & 여기에 관련 세금으로 증여세 (국) 와 상속세 (국) 가 있겠네요

종류별로 나눠보자면, 

1. 거래세 : 취득세 (지), 양도(소득)세 (국)
2. 보유세 : 재산세 (지), 종합부동산세 (국)
3. 자산의 이전 관련 세금 : 증여세 (국), 상속세 (국)

로 나뉩니다. 물론 국가마다 세부 명칭은 다르겠죠. 

이 외에 상대적으로 자잘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같은 세금들은 제외하겠습니다. 

 

Tax on Property ; 일반인 1주택 기준으로

대상국가 ; 호주, 대한민국, 캐나다를 중점 비교 

 

Total, % of GDP - OECD 평균 : 1.745%

 

발견사항 Summary

• 역시 세금하면 대한민국 이네요 ㅠ .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 많습니다. 
• 호주가 가장 관대하고, 캐나다의 경우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은 꽤 있어 보입니다.
• 호주는 취득세가 한국보다 많지만 다른 부분들이 매우 관대합니다. Wow~
• 캐나다는 취득세는 호주와 비슷한데, 재산세가 생각보다 꽤 있네요. 하지만 이외 세금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 세제혜택도 많고, 
• 새로이 집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과 대출혜택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호주 : 부동산 취득세가 적지 않지만 이외에 다른 세금은 없거나 걱정 안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 점이 상당히 다르네요. 부동산 관련 세금천국 호주 되시겠습니다. 

1. Total, % of GDP : 2.670 %
2. 거래세 :
   • 취득세 (지) - Stamp Duty : 5% (외국인 취득 시 추가), 실 주거용 1주택에 대해서는 관대함
   • 양도(소득)세 : 없음
3. 보유세 :
   • 재산세 (지) - Land Tax : 거의 대부분 일반인, 주거용 1주택에 대해서는 신경 안써도 되는 수준
   • Council Rates : 지방정부, Municipal 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호주 전역 평균 AUD 1,300 / 연
   • 종합부동산세 (국) : 없음
4. 자산의 이전 관련 세금 :
   • 증여세 (국) : 없음
   • 상속세 (국) : 없음

 

대한민국 : 다른 나라들도 복잡하지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ㅠ Ultra 초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것이니 사전 양지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거래세 중 취득세는 낮은 편이나 양도세가 상당히 높고, 여기에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상황에 따라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감안하면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Total, % of GDP : 2.585 %
2. 거래세 :
   • 취득세 (지) : 1.01% ~ 2.99% 
   • 양도(소득)세 : 6% ~ 42% (3주택 이상 시 최고 62%)
3. 보유세 :
   • 재산세 (지) : 0.1% ~ 0.4%
   • 종합부동산세 (국) : 0.6% ~ 3%
4. 자산의 이전 관련 세금 :
   • 증여세  / 상속세 (국) : 10% ~ 50%

 

 

캐나다 : 지방정부의 주 소득원이다보니 주정부, 지방정부 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마다 차이가 많네요. 복잡합니다 ㅠ

1. Total, % of GDP : 3.301 %
2. 거래세 :
   • 취득세 (지) - Land Transfer Tax : Alberta 와 Saskatchewan 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발생 (취득세가 없는 곳도 있네요 오~ 신기) 주정부마다 달라서 예를 들어보면, 뱅쿠버가 있는 British Columbia는 20만불에 대해 1%, 그 다음 2백만불까지 2%, 또 그 다음 차액에 대해 3%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Ontario의 경우는 0.5%~2.5%, 토론토의 경우는 5%까지 올라가기도 하네요.
   • 여기에 특이한 개념인데, 신규건축 주택 (기존 주택 90% 이상 보수 포함) 취득 시 5% ~ 15%
   • 양도(소득)세 : 없음
     • 이것도 좀 복잡한데, 양도소득세를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 계산한다고 하네요. 대신! 중요한게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50%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폭 낮아지긴 하겠네요.
     • 하지만 여기서 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건 여기네요.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3. 보유세 :
   • 재산세 (지) - Annual Property Tax : 역시 주정부마다 다른데 매년 공시지가를 재계산해서 0.4% ~ 1.4% 내외로 부가한다고 하네요. 예시로 5억정도 집일 경우 토론토가 약 3백만원, 몬트리올이 약 4.5백만원, 뱅쿠버가 의외로 1.1 백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네요. 위니펙이 좀 믿기 어려운데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
   • 종합부동산세 (국) : 없음
4. 자산의 이전 관련 세금 :
   • 증여세 (국) : 없음
   • 상속세 (국) : 없음